오랜 기간 최적화를 만들어내며 수월하게 운영하던 병의원블로그도 의료법 심의로

글을 비공개하고 삭제하고, 멘트 등도 모두 바꾸고... 애착있으신 분들이라면 더욱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덴탈비서가 온라인 마케팅, 광고 상에서 가장 많이 지적을 받은 

주요 의료법 위반의 유형과 실제사례를 간략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1]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여부

아무래도 이번에 가장 많은 규제와 행정처분을 받은 케이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경우는,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가 의료법 제 57조 1항과 같은 

법의 시행령 24조 제1항에서 규정한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특히 이러한 경우, 네이버 블로그 등이 많이 해당됩니다.

이럴 경우네에는 관할 보건소의 행정지도에 따라 글, 사진 등을 수정하거나 따라야 합니다.

[2] 의료광고 주체 여부 

치과 등 병의원이 직접 운영하는 매체든,아니면 대행기관이 운영해주든

의료광고 주체는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의료법 심의규제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관의 장 또는 의료인만 의료광고를 진행할 수 있기때문에

광고 게재 시에는 광고주체를 명확하게 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광고 업무는 대행이 가능하나, 그 주체는 반드시 의료인 등이어야 함)

[3] 환자 유인 행위, 여지 등이 담겨 있을 경우 

1) 여러 시술이나 수술을 조합한 묶어 팔기, 2) 과도한 진료비 할인이나 조건제시, 3) 명확한 근거 없는 병의원 홍보 문구 삽입

등은 환자 유인행위로 판단되어 의료법 심의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구를 유념하시어 온라인 마케팅이나 홍보를 진행하는 것이 좋으니 꼭 참고하세요.

이밖에도, 4) 환자외 제3자를 유인하는 내용의 광고, 5) 진료비 지원, 선물지급 등 금품 제공 등도

모두 환자 유인행위라는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꼭 컨텐츠 발행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의료법 <광고 금지 내용>

마지막으로 의료 광고 금지 내용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항목(리스트)들이 포함되니

온라인에서 병의원 마케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 번 아래 체크리스트를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미평가 신의료기술 광고

2) 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 오인이 우려되는 광고

3) 소비자 오인소지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광고

4) 거짓 / 비교 / 비방 광고

5) 시술행위 노출 광고 

6) 부작용 정보 누락 광고 

7) 허위 / 과장 광고

8)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명칭 표방광고

9) 신문 등 전문가 의견형태의 광고

10) 미심의 광고 or 심의 받는 내용과 다른 사실이 적시된 광고

11) 외국인 유치을 위한 국내광고

12) 상장·감사장을 이용한 인증/보증/추천 광고

4. 의료법 <사전 심의 제외 항목>

의료법 사전심의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항목들은 별도로 심의를 받지 않아도 사용이나 표기가 가능하니 마케팅 및 홍보에 참고하시길 바래요.

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기관이 설치 및 운영하는 진료 과목 (법 제 43조 제5항에 해당 하는 과목) 

기관의 소속된 의료인 성명, 성별, 면허종류

기관의 개설자 / 개설연도 및 진료일 / 진료시간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 

추가로, 건강강좌 등의 공익목적이 강한 공익광고 등도 사전심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위에서 언급된 볼드처리된 내용만이 포함되었을 경우만 해당됩니다. 

**위에 언급된 내용을 초과하는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사전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5. 의료법 심의규제 대처방안

현재 의료법 심의규제 대처방안으로는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임을 밝혀둡니다.

(1) 의료법 및 관련 규정 철저 준수

먼저,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광고의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꽤나 강경한 입장을 정부, 보건소에서 고수하고 있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행정지도 사항에 응하되 다음과 같은 금지 사항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표현

2) 치료 효과를 보장하거나 비교 광고를 통해 특정 시술이 더 우수하다고 주장하는 내용

3) 환자의 치료 후기를 활용한 광고(환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가능성 포함)

4)전후 사진을 활용한 광고(일부 허용 사례 있지만 심의 필요)

(2) 자율심의 및 사전 컨설팅 활용

각 병의원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를 활용하여 게시 예정인 콘텐츠를 사전에 심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나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의료 광고 가이드라인을 검토하며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의료법심의는 심의 기간이 꽤 길기 때문에, 그동안 제대로 된 마케팅이나 홍보가 지연되고 나갈 수 없음을

항상 리스크이자 위험으로 생각해두세요.

(3) 정보성 콘텐츠 위주로 운영

홍보 및 마케팅 목적의 콘텐츠보다는, 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의료 정보 제공형 콘텐츠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질환 정보, 예방 수칙, 치료 방법 등에 대한 중립적인 정보 제공은 의료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낮습니다.